[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에 나선 뒤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2.5배,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도 95%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이달 23일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을 앞두고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핵심 조직원 검거·송환을 강화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에서 검거한 범죄자는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의 2.5배로 늘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감소했고,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줄었다.

관계부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 차단에도 공조해 1~9월 총 1339㎏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국내 반입 목적 적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범정부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면서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다.

현재 TF에는 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범정부 TF는 해외 범죄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했고, 11월에는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다. 같은 달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도 검거됐다.

올해 1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 송환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성사됐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은 약 10년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국내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인 3월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관계기관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 최병민도 추가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해외에서 범죄조직을 지휘하는 총책과 핵심 조직원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졌다.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돼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됐고,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도 지난 14일 송환됐다.

범정부 TF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도 추적해 지난 7월 조직원 14명을 검거·송환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과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연계해 초국가범죄 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지난 8월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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