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부·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석탄화력특별법·정의로운 전환 특구 논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와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이행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전소 폐지 이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 범위, 참여 체계, 직업훈련 및 재원 등 주요 이행과제를 다룬다.
이어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 개요'를 소개한다.
참여자 토론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강부영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 등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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