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나흘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조세 정의와 노동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다"며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집계에 따르면, 2021년 말에 이미 65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었다. 한국은 5년째 '준비 중'"이라며 "정부와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과세의 포기'가 아니라 '합리적 설계'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해서는 국민의힘과 입장이 똑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은 서면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상한에서 빠질 수 있다"며 "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이를 위한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특구가 아니라 위험한 '특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순서가 틀렸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실무회의는 다섯 차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당이 먼저 법안부터 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노동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예외가 시작되면) 다른 특구, 다른 업종이 형평성을 내세워 같은 예외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정해진 대로 2027년에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와 그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언제부터 자산소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은 늘려주는 정당이 됐나"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표 계산을 내려놓고, 민생 개혁 정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민주 개혁 진영의 '큰 집'인 민주당이 자꾸 길을 잃으니, 국정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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