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민주 진보 정당들에 제안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자"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입법부,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바로 제 곁에 서 계신 김형연 의원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이어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풀려나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민심의 바람을 읽었고, (윤석열 탄핵을 언급하고) 4개월 뒤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윤석열 탄핵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 보름 뒤 윤석열은 자멸적 내란을 일으켰고, 열흘 뒤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어제(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또 역풍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또) 사법개혁도 시작해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유지하는 체제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원조직법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시라도 빨리 위법적, 탈법적,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김씨를 함부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31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함께 배석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탄핵 사유는 대선 후보에 대한 속도전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대통령 재제청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석 7개월간 방치, 예산 지침에 어긋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업무추진비 사용,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선서·증언 거부 등 4가지"라며 "충분히 탄핵 사유는 넘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내일(21일) 오전 중 김준형(조국혁신당)·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간 만남이 확정돼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중대성 요건 때문에 기각된다(고 해도),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성 확인이 명백한 결정을 받으면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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