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관리비·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임대차계약 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39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운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함께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세 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관리·운용해 집주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제외한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소통 등을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업무도 규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 지원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는 근거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지수를 마련하도록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동물 유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실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도 주거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이 밖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부족해진 해양경찰 함정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468억62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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