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하나라도 더 살리도록 사회 전반 제도·인프라 정비"
"예산·인력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국정 역량 집중"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방과 경찰, 재해재난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 또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적·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처럼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고 했다.
또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긴 한데,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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