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재정위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위원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에 대해 객관적 지표상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가 맞는지 보면 정서적으로 '재정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행안부 재정위기 기준에 '주의' 단체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최근 재정난으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산후 조리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 예산이 우선돼야 하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비상 선언을 언급하며 "행안부 채무 비율 주의 기준인 25%보다는 훨씬 낮아 재정 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추 지사는 정부 지표를 '빈 껍데기' '착시'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완전한 기시감이 든다. 전 도지사들 사이에는 전혀 지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추 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재정난을 말씀하시고 부도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 채무 증가 속도가 36%에 달한다. 다른 광역도의 3배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지표상 양호해 보이지만, 실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1%로 전국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국고 보조금이 증가되고, 복지 대상인구라 할 수 있는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 출생 아동의 출생률 증가로 복지 수요와 행정수요를 높이고 있다. 내년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30%까지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기존의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을 내년부터 30% 이하로 줄이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4%인 424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그럼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도 재정 어렵다고 기존에 나가던 걸 줄여버리면 시군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경기도 재정도 살펴야 하지만 경기도 기초단체 재정 상황도 살펴야 할텐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도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시군마다 격차가 있다. 이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시군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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