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는 억제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으로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의도한 대로 집값이 잘 잡혔다고 보나"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일단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10·15 대책 이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랐다"며 "경기도 아파트값은 1년 만에 6.6% 상승했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12곳 중 11곳은 최대 20%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 2만853개에서 올해 1만2328개로 40.8% 줄었고, 월세 매물도 49.4% 감소했다. 강남의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남발한 결과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부동산 대책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한 규제 지역에 대해 정부에 해제를 요청하실 생각이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

추 지사는 "신도시 개발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투기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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