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서울중앙공소청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박 청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최소한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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