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일자리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려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 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주류화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5개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실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성주류화 제도가 개별 사업 단위의 사후적 조정에 치우쳐 정책의 근본적인 전제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의 정책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상위 계획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600여개에 이르는 정부 기본계획 중 정책적 파급력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계획을 선별해 관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계획의 수립·이행·평가부터 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 성평등 통합 관리 제도'를 설계했다.

연구진은 이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시범 적용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성별 격차를 진단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 주력산업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업종에 집중되는 성별 업종 분리를 완화하고, 성평등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정책 평가 과정에도 성평등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책임자인 김원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중장기 계획은 향후 여러 부처의 정책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계획이 완성된 이후 개별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계획의 수립·이행·평가와 차기 계획으로의 환류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과 개별 분야 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개별 사업을 넘어 국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상위 계획 단계부터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추진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정책연구원이 성주류화 분야에서 축적해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주요 정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돼,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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