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정치·표적 수사 등으로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겼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두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공소청인데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처럼 행동한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아주 큰 단초인 것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당연히 국민적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 이유는 검찰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 수사, 보복 수사, 표적 수사를 자행했고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탓"이라며 "특히 윤석열 사단이 김건희·윤석열에 면죄부·봐주기 수사를 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반대 측에 대해선 조작·표적 수사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한) 결과"라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며 "그렇게 다 뺏으면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며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공소 취소 심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나"라고 물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청장에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공직선거법 위반, 서해 공무원 등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나"라며 "(또) 대북송금 사건에서 만약 (검찰) 회유 의혹이 있었고, 수사 형식 문제 등으로 만약 진상조사단이 공소 취소를 요청하면 하겠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배경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복수심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애려는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원인을 검찰청에서 찾았다.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내가 노무현을 모시던 사람인데 민주당이 폐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로부터 당했던 노 대통령을 향해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다. 검찰이 했던 못된 짓을 잘 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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