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베트남 국적…해경 1년9개월 동안 몰라
김선교 의원 "해상 경계 취약하다는 방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 간 해상 밀입국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밀입국자는 총 4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 24명, 2024년 1명, 2025년 16명, 올해는 9월까지 1명이다. 대부분 중국 국적자로 1명은 베트남 국적자다.
베트남 국적자 A씨는 지난 2023년 9월 바다로 밀입국했으나 해경은 1년9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30일,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해시를 경유해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9월 당시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 등과 미상 선박에 승선해 출항한 후 한국 영해에서 또 다른 미상 선박으로 환승하는 방식으로 보령 원산도 해안가로 상륙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와 관련해 추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입국자 42명은 모두 국내 취업이 목적이었으며 전원 송치됐다.
김 의원은 "밀입국 사실을 1년9개월간 몰랐다는 것은 해상 경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해경은 해상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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