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술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경우 미국의 강력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EU 미국 대사가 경고했다.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 대사는 EU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추진할 경우 유럽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퍼즈더 대사는 미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유럽 기업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해당 기업들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일부를 유럽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나왔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스타링크 위성통신망을 운영하는 스페이스X 등 미국과 중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된다.

스페이스X는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통신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스타링크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간·군사 통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EU는 민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술 주권 관련 요건을 부과하고 유럽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퍼즈더 대사는 유럽의 민감한 정부 정보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기술기업에 수십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서도 "디지털 시장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거둬 유럽에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퍼즈더 대사는 EU의 규제와 과징금이 미국 기업들의 유럽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오히려 유럽 기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이 기술 규제를 놓고 대립하기보다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중국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과 싸우는 대신 협력한다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주파수 배분안이 비EU 기업에도 시장을 개방하면서 유럽 공급업체의 시장 진입과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