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제청 관련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는 존재하나 인사 관련 문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이라며 "대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작심한 듯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만의 잘못된 헌법관에 빠져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 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파괴적 언동을 일삼고 있고,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 "사퇴와 탄핵까지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법부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는 왜 나오지 않는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정당한 내부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지도부 입장이 어디에 경중을 두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기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은 탄핵도 있고 수사도 있고 다양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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