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지난달 자신이 서명한 법안에 따라 발효될 예정이었던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판매 관련 추가 제재 조치를 시행 이틀을 앞두고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러시아산 경유 30만t 이상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다음달 3일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이 큰 걸림돌로 등장한 가운데 석유 가격 인하 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 가격 판매 허용과 함께 러시아에게는 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줄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낮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잠시 이 요구에 응했지만 이후 공격을 재개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18일 발효 예정이었던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단’과 금융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겨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같은 제재는 7월 사망한 대러시아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름을 따 ‘그레이엄법’으로도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면제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제재 면제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나 의회에 면제 근거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러 제재 해제에 대해 초당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의원들은 “미국 달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법과 상충된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돈 바이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다시 한번 굴복한 것은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정된 의회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메사추세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완전한 지도력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워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해 크렘린궁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라는 의회의 지시를 무시하고 푸틴 대통령이 침략 전쟁을 계속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