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의령군의 선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군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의령군이 직면한 농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4000여 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적고, 고령화율은 45%에 이른다.
군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의령군은 지난 9월 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주민협의체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의령군의회도 지난 9월 2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사업 대상지역 확대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바꿀 중요한 기회”라며 “의령이 왜 시범사업 대상지가 돼야 하는지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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