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1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남, 대구 등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완수 지사는 간담회 발언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면서) 줄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1년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입이 불안정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까지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로서는 국가사업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고, 재정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시도 의견을 듣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 시행과 관련해 지방재정 안정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로 협의했으며, 재정 안정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서류 및 증거물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시스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마친 뒤 제주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입장에 앞서 박준 도의회 의장,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 등과 함께 경남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경남선수단은 50개 종목 선수, 임원 등 190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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