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우자 증여 자산소각 문제에서 전주지방국세청의 경우 패소한 경우도 있고 광주청은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배우자 증여와 관련해 회사대표가 배우자한테 6억 한도내에서 주식을 주고 법인이 배우자의 주식을 사서 소각시키는 방법이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기준은 마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그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을 할 수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한 사안들을 많이 찾아내 검증도 하다보니 요즘은 덜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태년(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5월 처음 부양가족 공제를 사전에 안내한 부분은 잘했다"면서도 "하지만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광주와 대전 등 다고령인구가 많은 곳은 복잡한 과세체계에 대한 근로자 사전안내를 연금소득까지 넓혀 신고대상 여부를 시행전 더 확장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양 청장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협업해 배포를 안내했다"면서 "앞으로 좀더 노력해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중 하나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대출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호남권은 지원 비율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은 17.3%로 전북의 경우 5.1%p, 광주전남과 목포는 4.6%p로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여기에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의 GRDP, 중소기업 비중 등도 중요한 분배 지준이지만 지역 경기여건을 반영한 후 자금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