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군 복무와 선수 활동을 병행하도록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16일 연구 매체 '여의도연구원'의 김장우 연구위원이 국내외 사례와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금메달 한 번에 군 면제,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방탄소년단(BTS)'을 들어 예술·체육계 분야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체육인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병무청이 정하는 편입 대상 기준에서 제외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하태경 의원이 말했듯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에서 1등한 방탄소년단은 해당이 안 된다"는 문제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가 특례 확대가 아닌 폐지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12개국의 병역 제도와 온라인 댓글 약 22만 건을 분석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12개국을 비교한 결과, "메달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한국뿐"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훈련 후 5년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며, 이스라엘은 부대 활동 시간을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해 훈련을 보장한다. 스위스와 핀란드도 군 복무와 선수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 댓글 22만6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지·축소 의견은 유효 댓글의 90.2%를 차지했다. 공감 수를 반영하면 97.8%로 높아졌다. 다만 이는 온라인 댓글 분석 결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다.

김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마지막 편입 대회로 정하고, 2029년부터 신규 편입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시안게임 1위에 따른 편입 자격과 예술요원 편입도 2027년부터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병역특례를 폐지하더라도 선수들의 경기력과 훈련 여건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의 국군체육부대 입대와 복무 중 훈련·대회 참가를 보장해 병역 의무와 선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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