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중 하나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대출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호남권은 지원 비율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지방중소기업 자금 지원비율은 2023년 12.2%, 2024년 14.7%, 2025년 13.0%, 올해 9월기준 12.2%다. 광주전남·목포도 2023년 10%, 2024년 14.4%, 2025년 12.8%, 올해 9월 기준 12.5%였다. 반면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12.6%, 18.3%, 16.1%, 15.3%였으며, 울산의 경우 9.6%, 16.5%, 18.3%, 16.4%, 부산 16.9%, 21.2%, 17.1%, 16.5% 등이었다.
특히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은 17.3%로 전북의 경우 5.1%p, 광주전남과 목포는 4.6%p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대구경북은 중소기업에 대한 한은의 대출지원은 대출규모의 2배 수준에 달하지만 전북은 1.5배로 충청권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올해 GRDP를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5% 고성장을 이어가는데 호남권은 0%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의 GRDP, 중소기업 비중 등도 중요한 분배 지준이지만 지역 경기여건을 반영한 후 자금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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