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인허가·착공 지표의 개선 흐름을 두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21만8000~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호에는 4~5만호 가량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저점을 찍은 착공 물량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이 좋은 선행지표로서 입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좋은 시그널로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호로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만1000호로 41% 늘었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도 최근 6개월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84%, 87% 증가했다.

다만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호지만 이달 둘째 주까지 착공된 물량은 9만9000호로 목표의 약 37%에 그쳤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과 신축매입주택, 민간 정비사업 등의 착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올해 21만8000~23만5000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물량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비아파트와 정비사업 등 민간 물량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데다 경기·인천 일부 사업장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된 데 대해서는 "올해 공급 목표를 공격적으로 수립한 데다 LH가 조성된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지 조성과 건축 착공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착공 목표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실제 입주하게 될 물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잠정적으로 입주 물량에 대한 추세치는 가지고 있지만 입주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5년치 입주 물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차년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