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6일 오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과 부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개설기관은 개설 허가 단계부터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고 특사경 도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 설치는 공단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직접 지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의원 78명 공동으로 특사경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단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수사와 의료 현장을 잠재적 범죄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은 2350여건, 적발 기관은 454건이며 환수 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보험자 병원 또는 의대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이다.

서 의원은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직접 뛰어야 할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공단 특사경을 왜 반대하는지 현장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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