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예정된 안보 3문서 개정을 둘러싸고 향후 5년간 방위비 증액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라는 수치 목표를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물밑에서 일본 측에 GDP 대비 3.5% 방위비 지출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기준)'라며 거듭 요구해왔다.

미국의 요구에도 일본이 이를 안보3문서에 명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재정 사정이 있다.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늘릴 경우 연간 20조엔을 넘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는 피할 수 없다.

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고물가 대책으로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방위비를 위한 증세를 강요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방위산업 기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3.5%' 명기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온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제정한 안보3문서에 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권은 2025회계연도 보정(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방위비를 약 11조엔으로 상정했다.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3.5% 증액을 압박해왔다.

개정 과정에서 안보3문서에 '3.5%' 증액 규모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방위비의 대폭 증액은 예상되고 있다. 한 총리 관저 관계자는 신문에 "연 10조엔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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