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이전 기관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수도권에 조직과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방이전 대상 105개 기관 중 42개 기관(40.0%)이 수도권에 잔류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남은 인원은 총 2321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291명), 한국도로공사(241명), 한국예탁결제원(180명), 한국인터넷진흥원(174명), 국민연금공단(135명) 순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의 잔류 인원(1021명)은 전체 잔류 인원의 44%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다. 연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이전기관의 수도권 잔류 승인 기준과 혁신도시 집적 배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마련 중이다.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일부 기능과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인력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만큼 잔류 기능의 필요성과 적정 인력 규모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본사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분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라며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잔류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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