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재현 기자, 임다빈 수습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등 주요 수사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두고 '과거 부실수사에 대해 제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피고발인 측 조사도 한 의원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이자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제기됐다.

한 의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 쌓기'를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과 해외 학술지 등에 제출한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약 1년8개월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는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작성한 수사의뢰서에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담겼다며 경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을 담은 서울시의 수사의뢰서를 언급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통화 녹음이라든지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녹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이 서류가 청장님 손에 도달하게 되면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시장과 관련됐다는 등의 이유로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해당 수사의뢰서가 지난해 9월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실제 경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당국 실무자들 혹은 의사결정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 수사해야 된다"며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고 청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지수사는 가능하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사 촉구가 경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인지수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한 발언들이 오갔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중앙정치 무대에 대통령을 비롯한 각 권력자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을 지키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사건을 범죄로 단정하거나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외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국감은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수사 촉구를 외압하는 건 국정감사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 청장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수사를 진행할 만한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편파수사 오해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기소계획서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히 수사해서 이 기소계획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쌍방 고발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사건이 성동경찰서에 배당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정원오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며 "12년 동안 구청 등 여러 가지 협조 관계에 있는 곳에 배당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발주한 서소문고가 공사 과정에서 상판이 붕괴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현재 참고인 신분에 머물고 있다며 피의자 전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이 최근 보호조치 해제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 청장은 강명구 의원이 유해진의 신변보호 상황을 묻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가동했다. 경찰은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과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해진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상에 협박성 발언이 등장하자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명인과 일반 시민 사이 신변보호 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최근 송파구 장모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 판단대로라면 해당 피해자들은 배우보다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고 특별대우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심의를 통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했다"며 "스마트워치 지급도 건의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 청장은 이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국가정보원 예산 불법지원 요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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