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을 맞은 가운데, 원·하청 교섭 현황과 노동당국의 분쟁 대응 상황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현장 분쟁을 키우지는 않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직접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함께 노동위의 판단이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일 진행된 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교섭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전 우려했던 파업 급증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노위에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을 때 노동위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의 차이를 고려해 교섭할 단위를 나누는 절차다. 원·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하청업체별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교섭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절차가 지연돼 실제 교섭까지 장기간이 걸리지는 않는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고용노동청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 추이, 원청의 교섭 거부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9월까지 누적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지난해 연간 39만4000일을 넘어섰다. 다만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가 원인으로, 노조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 감소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지표와 개별 사업장 상황을 토대로 법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의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노동위 판단 이후 현장 대응은 충분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 확보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일선 노동청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내부 지휘·점검 체계,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경사노위에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공론화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한 노사 상생, 청년 일자리 등을 주제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영 방식 개선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임위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관련 논의 방향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 최저임금위의 역할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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