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자들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이 아닌 민생 현안에 필요한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의 오는 23일 종합감사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가가 자신을 비판한 민간인에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저질렀는데 이를 규명하는 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정권 눈치를 보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며 "협조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공공기관과 정부가 사찰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인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블랙리스트라며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여야가 한 명씩 관련 없는 사람을 정쟁적 증인으로 부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야 할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못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깡패한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갖고 역풍 맞은 건 왜 이야기 안 하시나"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관련해 "감사를 빙자한 폭압이자 폭력"이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여야는 오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정책, 국민의힘은 현 이재명 정부 정책이 부동산 불안을 키웠다고 서로 주장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말 18조9000억원 수준이던 정책대출이 2022년 말 54조원으로 늘었다"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은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염태영 의원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총 3조18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을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성훈 LH 사장 등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3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공급 통계 정책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고자 부동산 통계마저 손 대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의 공표 주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간 통계 공표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내주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11명 및 참고인 9명도 추가 채택했다.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 증인으로는 장동현 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규모 산단 조성 및 투자를 명분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뒤 사업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채택됐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박재용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는 서울시 한강버스 관련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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