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1차 조사 대상 일부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미래위 회의에 출석해 위례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수사 및 기소 과정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은 감사원 수사 요청자 22명 중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되고,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11명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관련자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미래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해 전체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미래위는 이날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장주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 쌓기용 기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했다.

미래위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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