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용중 수습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때 뉴타운을 해제한 데 따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질의에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영향은 앞으로도 몇 년 더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거의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해지하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수십 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짚었다.

또 "(정부가) 금융을 일정 부분 조금은 풀었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민간 임대 업자들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임대 시장, 다시 말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그다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며 "그래서 그분들이 청년 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인데 많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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