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수급한 외국인이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부당수급자는 총 10만816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570명, 2022년 1만8486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1만7087명, 2025년 1만7387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 기준 8963명이 적발됐다.

부당수급으로 결정된 건수는 33만4058건으로, 금액은 179억원에 달한다.

부당수급 외국인 중 61%인 6만5979명은 중국국적자였다. 이어 베트남 9582명(8.8%), 미국 4397명(4%), 우즈베키스탄 2446명(2.3%), 미얀마 867명(0.8%), 캐나다 502명(0.5%) 순이다. 2026년에도 중국(5039명), 미얀마(480명), 미국(446명), 베트남(380명), 몽골(160명) 국적자 중 부당수급자가 발생했다.

특히 중국은 적발인원 기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위를 기록했다. 전체 부당수급액 179억원 중 64.2%인 115억원이 중국국적자로부터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적발인원 기준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10만4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3633명, 건강보험증 도용이 230명이었다.

부당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인 만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자격상실 이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자격 변동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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