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사찰' 추궁에 부동산원장 "사실관계 파악할 것"

기사등록 2026/10/15 12:12:37 최종수정 2026/10/15 13:52:24

유상범, 의혹 제기 후 자체 확인 여부 질타

이헌욱 "국토부의 명확한 확인 지시 못 받아"

김은혜, 김현미 등 종합국감 증인 채택 요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지시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부동산원의 대응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됐다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들, 유명 기업인, 언론인 출신까지 다 문건에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을 동원해서 이들의 발언을 수집했다.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건에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라는 표현과 특정인의 서울 집값 상승 전망을 용산 소재 보유 주택과 연관 짓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아 부동산 소유관계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주에 (의혹을) 들었다"며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지시가 내려왔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명확한 지시는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의 자체 확인과 국토부의 확인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영향력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공공기관과 정부가 사찰했다는 의혹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등 관련자들을 오는 23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문건 공개 이후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일주일째 응답이 없다며,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의 실체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며 "협조하기 어려우시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이었던 이명섭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동환 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도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서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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