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임기 채우면 모두에 불행…탄핵안 조만간 공개"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윤석열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시간은 내란 세력의 시간과 비례하고 민주 시민의 시간과 반비례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며 "첫 번째는 김건희씨 재판 지연 후 석방"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또 "두 번째는 명태균씨 여론조사 사건에서 윤석열, 오세훈의 무죄 시나리오"라며 "조 대법원장은 혹시 (본인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것인가. 오세훈 시장에는 강력한 대선 엔진을 달아주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보수 세력에 보은해서 킹(왕) 또는 '킹 메이커'가 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대법관에 임명한 박근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두 탄핵 대통령에게 보은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저버리고 가장 정치적인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희대 탄핵안'을 성안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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