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장한지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명 37일 만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 검사' 1호로 꼽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당 강경파의 '친윤' 주장에는 중수청장 자리의 무게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이에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성명에 동참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묻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집단 반발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배제 명령에 있어서 당사자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실상 무기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게 현시점에서 맞는지 의문점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검사 1호로 누구를 뽑겠느냐'고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에는 제일 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누구를 뽑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윤석열과 관계된 그쪽"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들어가 있느냐'는 물음에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검찰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며 "중수청의 성공이 곧 검찰개혁 성공의 가늠자"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박은정, 추미애, 김용민, 임은정 등이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중수청장의 중요성에 비춰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자신을 공개 비난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선 "임 청장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력해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얽힌 사건 관련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김 후보자는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고 사건을 처리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압력을 뿌리치고 소신 있게 한 사건이 있느냐'는 주호영 의원 질의에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건만 봤고 오로지 법과 사실, 법리만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는 "정말 중요한 건 중수청장과 모든 수사관의 의지"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장관의 수사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독직폭행 사건은 (기소를) 반대했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독직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현재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선 "끝까지 (기소를)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인정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시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비위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임은정 당시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내용에 가해자나 피해자, 비위 내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대검이든 감찰 쪽에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 사실을 공개한 서지현 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사건 후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당시부터 특정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검 감찰부는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며 "피해자가 대검 감찰부 연구관과 동기인데 그 연구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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