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국립생태원의 이창석 원장이 성희롱성 발언과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 산하 56개 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 등 처분이 1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태원 징계위원회에서도 기관장에 대한 징계 규정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산하기관의 성비위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의결서와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성희롱성 발언과 성희롱 신고 이후 당사자의 출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후부는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한 뒤 국립생태원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국립생태원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정직 1개월을 의결했으며, 이 원장은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직무가 정지된 뒤 업무에 복귀했다.

국립생태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복무 결재 승인권자를 변경하는 등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과 요양휴가 제도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직 처분 이후에도 2차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산하기관의 성비위 문제는 이 원장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기후부 산하 56개 기관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처분은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7건, 2023년 27건, 2024년 28건, 2025년 26건으로 매년 20건대 처분이 이어졌고, 올해도 8월까지 12건이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84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추행·성폭력 6건, 성매매 3건, 불법촬영·음란물 2건, 스토킹 1건 순이었으며, 유형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도 24건에 달했다.

처분 수위별로는 파면·해임이 24건(20%), 그 밖의 중징계가 52건(43.3%)이었다. 경징계는 40건(33.3%)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처분 수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는 4건(3.3%)이었다.

특히 성희롱 관련 처분 84건 가운데 경징계는 29건으로 약 34.5%를 차지했다. 파면·해임은 10건에 그쳤고, 그 밖의 중징계는 45건이었다.

이처럼 산하기관에서 성비위 징계가 해마다 이어지면서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관장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별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실제 국립생태원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이 원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의 이사회 보고, 임원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했다.

회의 과정에서도 임원 징계를 위한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태선 의원은 "기관장에 대한 징계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거나,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성비위를 내부에서 감사·징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별도 징계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루도록 징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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