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주다영 인턴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반환 채무가 100억원을 넘는 집주인들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3조10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 채무자의 미회수액은 전체 미회수액의 4분의 1을 웃돌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대위변제 채무자 채무액 구간별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0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4조5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조1353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6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회수액은 11조878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였다.

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는 168명으로, 전체 채무자 3만7607명의 0.4%를 차지했다. 다만 인원은 연도별 집계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동일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함될 수 있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다.

고액 채무는 소액 채무보다 회수율도 낮았다. 100억원 초과 채무의 회수율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 연도 대위변제분에서 모두 5억원 이하 채무를 밑돌았다.

2021년 대위변제분의 경우 5억원 이하 채무는 2214억원 중 189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 85.4%를 달성했다. 반면 100억원 초과 채무는 2087억원 중 1342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이 64.3%에 머물렀다.

지난해 대위변제분도 고액 채무 회수율은 11.7%로, 5억원 이하 채무 회수율인 30.2%의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100억원 초과 채무자 24명을 대신해 6002억원을 지급했지만 회수액은 16억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0.3%로, 같은 기간 5억원 이하 채무 회수율인 16%와 격차를 보였다.

모 의원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았다면 그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도 HUG의 몫"이라며 "못 받은 돈은 결국 공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액 채무자를 따로 관리하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회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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