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확대 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가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지방소멸, 기술혁신, 이주민 등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 5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의 돌봄 일자리를 발굴하며 프리랜서 등의 육아수당과 유연근무 선택제 등도 추진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오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수립된 첫 계획으로 인구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저출생 직접적 원인 해소 및 고령층 복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번 계획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지방소멸 이슈, 기술혁신 환경,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마련했다.

기본계획 비전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다. 완화, 적응, 도약 등 3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10대 중점 정책 과제를 담았다.

주요 기본과제를 보면 생애주기별로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호 공급,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다자녀가구 공공분야 청약기회 확대 등 주거·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고용근로자 등 육아수당 신설도 추진한다. 기업에 업종이나 직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 근로자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 선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를 위해 노령연금 감액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하고 5년간 고령친화형 주택을 2만5000호 공급한다.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 신탁 고도화,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 치매주치의 및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담겼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인식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비혼 출산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차별없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중심 국내입양 기반을 조성한다. 또 1인가구 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예산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방우대를 제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이상 발생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2027년 35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본계획 외 사회공론화 등이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도 제시했다. 아동과 노인 등 부처·지역별로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통합한 'K돌봄' 추진체계 구축,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이주민 정주기회 확대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구전략위원회가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각 부처 인구관련 예산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은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4월 30일까지 협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협의 대상 범위와 내용, 평가 방법, 협의 절차 등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인구정책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6.6점에서 7점,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 청년 고용률을 45%에서 50%, 노인 빈곤율을 35.9%에서 30%까지, 노인 자살률을 37.9명에서 26.5명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사전 설명회에서 "인구전략기본계획 수립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 정책의 방향성과 중점 정책과제들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과제들은 인구전략위원회와 각 부처들이 고민한 방향성에 맞춰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발전되고 입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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