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인력·예산 부족과 원전 계속운전 심사 지연,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원호 위원장은 규제 역량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원자력시설의 건설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호기는 이번 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R에 대해서는 "심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용 심사지침을 개정해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며 "올해 2월 수립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MR 담당 임시조직 7명…"최소 1개 국 필요"

이날 질의에서는 SMR 상용화 추진에 맞춰 안전규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SMR 안전규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규모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소한 1개 국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지만 규제 담당 조직은 7명에 불과하고, 올해 12월 말 존속이 끝나는 임시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작년부터 조직 관련 행정기관들과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는 정식 과로 해서 5명이 충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말했다.

전문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임승철 KINS 원장은 "SMR 관련 인력이 약 100명"이라며 "2035년까지 업무 수요를 고려했을 때 180여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수요 증가에 맞춰 안전규제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이주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규제 역량은 지금 규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라며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원자력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방사선·방재 분야 사업을 분리하면서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당국도 찾아다니면서 협의했는데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운전 심사를 마치지 못해 원전이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기회비용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22일 기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1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신청이 좀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이나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는 좀 벅찬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과정을 열심히 챙겨보겠다"며 사업자와 소통해 현안을 미리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 임박…"국민 신뢰 얻어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간저장·최종처분시설 확보와 장기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습식저장조는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이 2031년, 고리원전이 2032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원전은 고리 2호기 저장대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일 뿐,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부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며 저장시설 확보 일정과 지연 시 대책, 장기 안전관리 방안 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안전성이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야 고준위 폐기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기존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준위 위원회와 기후부가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 출입기록 누락…"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원전 출입기록 누락과 후속 점검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록 누락과 사후기록 사실도 확인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리본부 정기검사에서 사찰단 방문기록 누락이 발견돼 전체 시설 점검이 진행됐다. 한수원은 자체조사에서 13곳 모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검증에서 한울 1발전소 4회, 신한울 1발전소 17회의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리 2발전소 13회를 합하면 총 34회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출입기록이 없으면 문서상 누가 시설에 들어오고 나갔는지 알 수 없다며 국가 주요시설 관리의 중요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나영 KINAC 원장은 누락 경위에 대해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IAEA 국제기구 사찰관"이었다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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