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김용중 수습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안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노동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일할 기회 보장과 노동권 보호,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전환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예외, 생산성·건강권 조화 있어야…기업 수요 살필 것"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와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했던 김 장관의 입장이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정 지역에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는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자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잘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주52시간제 예외나 '기간제 2+2' 노동 특례가 실제 반도체 기업의 수요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극소수여서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0.5%, R&D 인력의 경우 0.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서 R&D 분야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재 제도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2185개 사업장에서 7111건 이뤄졌지만, 사후 감독은 15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질병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보다 최대 2.3배 높았다며 인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법정 노동시간이 주40시간임에도 실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현장에서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년연장 연내 꼭 처리돼야…정부안 조속히 밝힐 것"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연장에 대한 연내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고령층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등을 함께 고려한 정년연장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년연장도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직 안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추지 않고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동감독관 정원 5131명·현원 4130명…"충원 늦어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역량과 인력 확충도 도마에 올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42개 지청의 중앙노동감독관 정원이 5131명인 반면 현원은 4130명이다.

김 장관은 "충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9월 기준 충원 진행률이 62.3%"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무경력 3년 미만인 저연차 감독관이 전체의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른바 '투캅스(Two Cops)', 즉 경험이 있는 감독관과 신규자를 함께 배치하는 도제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별 준비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작은 사업장이 많아 지방정부와 협업이 절실하다"며 "의지가 있는 곳부터 적극 지원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지휘체계가 지도·조력체계로 바뀐 만큼 법무부와의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근절돼야…DN오토모티브, 철저히 조사"

이 밖에도 포괄임금제와 청년고용, 임금체불, 산업재해 예방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 때 적극적으로 입법을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DN오토모티브의 납 노출 노동자에 대한 약물 투여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지침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급과 공장 이전, 신기술 도입 등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노동부 해석지침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노사관계라는 것이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칼로 물 베기처럼 잘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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