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지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주거·복지·금융 등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는 범정부 통합 체계와 AI(인공지능)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정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나뉘어 있어 정책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의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 등을 인용해 청년 문제를 짚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청년의 미혼 비율은 2000년 55.6%에서 2024년 92.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34세 미혼율도 19.5%에서 66.8%로 높아졌다. 초혼 연령은 남성 29.3세에서 33.9세로, 여성은 26.5세에서 31.6세로 늦어졌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은 27.7세에서 33.1세로 높아졌다.
아울러 김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음의 건강이 위태롭다.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 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비율은 2024년 수도권 청년의 경우 31.3%,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33.3%로 조사됐다.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39.1%)이었다. 19~24세에서는 진로 불안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54.8%였다.
김 의원은 "불안한 진로와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와 생활비 탓에 결혼과 첫 출산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청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애 이행을 포기 당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의 가짓수를 늘린다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청년 한 사람의 현실을 보지 않고, 부처별 사업의 수요자로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학업 중인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인 가구 청년, 자녀가 있는 청년은 저마다 필요한 것이 다른데, 청년을 하나의 획일적 집단으로 보다 보니 행정은 중복되고 부처 간 칸막이로 비효율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범정부 청년정책 통합체계와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정책은 부처별 칸막이를 그대로 둔 채 사업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범정부 통합체계와 AI(인공지능)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은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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