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절 '정진웅' '김학의 출국금지' 기소 관여 의혹
金 "특정인 혜택받지 않아…기소 반대 명확히 표시"
'임은정 감찰' 등 조직 기강 잡기 관련 발언도 주목
여권 강경파의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과 연이은 공개 저격 발언으로 '1호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입장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청문회에선 친윤 논란과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이력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기도 했다.
범여권 강경파는 이를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며 반대해 왔다.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력도 지적하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등 검찰에 몸담으며 얽힌 사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번졌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보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관여하고, '채널A 사건' 당시 한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방해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친윤 프레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 반대에 대해선 "2022년 4월의 법안은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및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두고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히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비난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하루 만인 12일 허성환 감찰담당관(감찰관 직무대리) 주도로 감찰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 청장이 광주중수청 책임자인 만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이 외에도 중수청 인프라 부족 현황과 공소청·경찰 사건 이관 기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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