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를 2년간 시행 유예한다. 이어 20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비율을 상향한다.

PF시장 전반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한다. 부동산(PF) 한도규제,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차질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밀착 관리를 통해 대상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확인했다. 관계기관들의 금융애로 해소 센터 운영 등 후속 조치들도 점검했다.

또 이날 정부는 금융권 PF대출 및 연체율 동향을 점검했다.

당국에 따르면 6월말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1조원) 감소했다.

PF대출은 115조8000억원으로 2023년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들어 23조5000억원이 신규 취급되는 등 신규자금도 원활히 공급 중이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1000억원(9%)으로 전분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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