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유출 사건 수사촉구 결의문 의결도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회장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오는 22일 실시되는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원인 점검이 채택 이유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도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미 투자 관련 정보 보고 내용이 녹취돼 유출·유포된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녹취 및 유출 행위자와 그 경위를 규명해 엄정히 책임을 묻을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문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과제"라며 "위원회는 지난 9월 제1호 대미투자 후보 사업 등 대미투자 관련 현안에 대해 정부의 보고를 받았고, 양국 간 협의 사항과 사업 조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적혔다.
또한 "그러나 회의 직후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기자단 등에 유포됐고, 한미 간 세부 협상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비공개 보고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한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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