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민감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가운데,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한국의 정보라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회담에 배석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미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아직 관련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국방과 정보 분야 협의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를 반박하면서도, 백악관 고위층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사실이라며 "루비오 장관이 대한민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 대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보는 정보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죠"라고 거듭 묻자 강 대사는 "미국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9일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20여일 전 정부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미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강 대사는 한 의원이 "이종석(국정원장), 정동영(통일부 장관) 두 분에 대해 함께 일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미국의 상당한 핵심부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직접 그렇게 들은바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 기억으로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요청에 대한 우리측 대응이 모두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한 의원 질의에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 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보 관리에 대한 미측의 우려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지목한 것으로 촉발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며 미국의 문제제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 같은 입장을) 이야기했다. 외교부에도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한국대사에게 설명해 달라고 전화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이러한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보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면서 "통화를 한번 주신 적이 있다. 구성 발언 이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상대들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강 대사는 한미간 소통이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백악관 고위관계자들과 접촉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특징은 정책 결정이 소수 측근에 의존하는, 궁정 정치 비슷한 상황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측근 중에 '한미동맹 챔피언(옹호자)'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직 그런 챔피언을 못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국방부, 군부의 한미동맹 지지가 약화돼 있고, 이걸 지지세로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은 우리측 잘못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외교 안보 채널이 3개가 있는데 군사채널, 정보채널, 외교채널 중 2개가 지금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대사는 "군사 채널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는 생각을 달리한다. 정보 채널 문제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외교 채널은 각급에서 매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국가안보회의(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저도 자주 하고싶지만 제가 하고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현안과 관련해 미측에 항의성 입장을 전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꼽았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강 대사는 "발표되기 전 저희는 문안 협상을 잘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면서 "저희가 상당히 독촉을 했던 상황이었고 또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좀더 속도를 내고 싶은 입장이다. 미국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독촉을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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