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기자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때 내용 자체를 판단하기보다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발표한 외국 연계 여론조작 의심계정 분석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간 네이버 뉴스 댓글 약 1억1000만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약 2만4000개를 찾아냈다.

최 의원은 "카이스트가 분석한 의심계정은 문재인도, 윤석열도 공격하는 등 좌우를 다 공격한다"며 "목적은 분열과 갈등의 증폭이다. 막연하게 허위조작정보라는 자의적인 개념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얀마에서 페이스북이 인종 갈등과 폭력을 확산시키는 통로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를 들며, 플랫폼 알고리즘과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메타)의 미얀마 인종 갈등 사태 당시 자체 분석 보고서로 비난을 받았던 사례를 예로 들며 플랫폼 알고리즘과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정부나 검열 당국이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는 순간 국가 검열이 생기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 정보통신망법 체계에서는 신고가 폭주하고 판단은 못 하면서 국민들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작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이 일반화되고 증폭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플랫폼에 지배되는 시대에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보의 내용과 이용자의 행태 중 어느 한쪽에만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내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행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며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 규제냐 행태 규제냐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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