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대표 의사진행발언·기자회견
"협상 과정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12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안'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민주당의 216억원 합의안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도의회 여야 합의로 도와 도의회가 협상해온 420억원 규모의 조정안 대신 216억원 조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한 비판이다.
방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도의회 단독으로 의결하려던 추경안 처리가 갑작스레 오후 4시, 5시, 6시로 미뤄졌다. 집행부가 추가로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늦은 협상이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16억원 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바 없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편법 협상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집행부가 거부한 230억원은 시군, 단체, 공공기관 등 도민의 피눈물이 담긴 예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5465억원 삭감액에서 고작 216억원만 복원함으로써 도의회 심의권을 말살시키고, 도민 목소리를 외면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안 파행 및 민생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추미애 도정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양당이 합의한 420억원 추경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도민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지금, 양당이 장시간 논의 끝에 도출한 '420억원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민생예산 복원을 민주당과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된 추경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08표, 반대 20표, 기권 7표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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