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내년도 수사 성과평가에서 사건 처리 속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횟수와 처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사의 완결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성과지표를 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신속성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되 어느 정도 신속성은 유지해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몇 회 받았는지, 그 내용과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영해 완결성의 점수를 많이 높이도록 성과지표를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공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경찰의 수사지휘역량평가가 사건 처리 건수와 속도 등 정량적 지표에 치중해 부실수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논란을 거론하며 당시 담당 경찰관의 상급자들이 수사지휘역량평가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 1인당 실종사건 해결 건수를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에서는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할수록 담당자와 팀의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사건을 대충 끝내야 우수한 팀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할 것 같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평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과·팀장 수사지휘역량평가를 포함해 성과평가지표에 신속성과 완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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