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놓고 수산업 피해 산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피해액 817억원에 간접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협정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CPTPP 가입 이후 산업별 피해 산정 기준이 일관적인지 따져 물었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효과를 계산할 때는 연관 생산까지 고려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 영향에 한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수산업 피해액으로 제시된 817억원 역시 직접 피해만 반영한 수치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연관 생산까지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계산한 것 아니냐"며 "생산 영향에 대한 정부 발표 수치가 균형 있게 산출됐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817억원은 아마 직접 피해에 대한 금액인 것 같다"며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어업인 지원 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인용해 CPTPP 가입 시 과잉생산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수산보조금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7000억원 규모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협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신규 가입에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본이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입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의 과학적 근거와 위험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잘 방어했는데, CPTPP 가입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며 가입 추진에 앞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영향 분석이 부실하고 피해 규모도 축소됐다며 정밀한 재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영향분석은 피해액 격차가 24배에 달하는 고무줄 추산이자, 제조업 이익에만 편향된 부실 분석"이라며 "수산업 전 ·후방 파급효과 분석과 수산보조금 제한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품목별 피해액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는 양식어업, 특히 활어 시장의 피해가 가장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일본산 참돔·방어·가리비와 베트남산 새우·오징어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 국산 광어·조피볼락 등 주요 횟감 가격까지 연쇄 폭락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세부 품목별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어민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맞춤형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분석 없는 두루뭉술한 발표와 어민 간담회는 실효적 대책 없는 면피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는 "어업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며 "어민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CPTPP 가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관련 우려를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며 "어업인 단체에서도 관련 의견을 전달받았고, 어업인 대표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업 피해 교모는 개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보조금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