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금감원 국정감사…'은행 해킹·레버리지 ETF' 쟁점 예고

기사등록 2026/10/13 07:00:00 최종수정 2026/10/13 07:04:23

시중은행·2금융권 등 잇단 해킹 사태에

금융감독 및 은행 경영진 책임 집중포화 전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와 투자자 손실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금감원의 감독 실효성을 정조준하는 한편,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보안 관리 소홀과 경영진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국정감사는 오는 19일 실시된다.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금융권 정보유출 사태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FCT·모우다 등 9개 금융사에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해에도 SGI서울보증보험의 랜섬웨어 사태,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 업비트 445억원 자금 탈취 등 대형 악재가 이어진 바 있다.

금감원이 수차례 점검회의를 열고 엄격한 보안을 강조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AI 해킹 공격에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정무위는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하며, 보안 투자 및 관리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모집인 시스템의 보안 실패로 2만5000여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사각지대와 경영진의 보안 책임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금감원이 상품 승인에 앞서 시장 파급효과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사전 검증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상품 출시 불과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섰던 만큼 시장 감독 책임론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과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주요 금융 입법 과제의 추진 상황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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