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감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수처 개편안과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수사 역량 및 실적 부족 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에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이 출석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인 공수처 개편 방향이다. 최근 여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고 판·검사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 수사 범위를 축소·재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 대상 축소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와 공수처 수사 범위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의 인력난과 수사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따져볼 전망이다. 

최근 처분한 사건을 둘러싼 송곳 질의도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인데,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직무유기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의 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무만으론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단인데, 이날 감사에서 처분 근거 및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도 관심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고발 사건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정당한 사유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 사건도 수사1부에 배당해 진행 중이다. 공익신고자 조모씨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지인이자 브로커인 양수진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사의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연락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김 의원의 연락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심사에 미친 영향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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