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12일 민형배 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상 지역 확대와 차등 없는 지급을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 시장의 제안은 한 걸음 진전"이라며 "전면 시행을 촉구해 온 특별시민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다만 "민 시장이 제안한 대상이 27개 시군구 전체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에 한정돼 있다"며 "읍면동 단위로 제도를 세분화하고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에 따라 월 15만원 또는 그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한 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부담률을 80%로 높이고, 균형발전과 인구 정책 차원에서 주무부서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단체별 전담 인력도 최소 3명 이상 확충토록 기준인건비 조정도 주문했다.

시당은 특히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충분한 재정확보를 통해 차별도 불평등도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